프놈펜 무역관 뉴스레터 (2020.9.28)

작성자
VOGO
작성일
2020-09-30 10:15
조회
35
 

GMAC, 유럽사법재판소에 EBA 철회 무효화 요청 소송 제기

캄보디아 봉제협회(GMAC)가 지난 7월 16일 유럽사법재판소에 EU의 EBA 20% 철회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U 저널에 따르면 GMAC은 캄보디아에 대한 EU의 EBA 혜택 일시 철회 결정을 무효화해 줄 것과 소송 비용을 유럽위원회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GMAC은 또한 EU의 결정이 비례의 원칙과 EU 정책 및 활동 간 일관성 요건을 위반했고, 유럽위원회가 EU기능조약 제296조 2항에 따른 충분한 사유를 제공하지 않아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으며 이는 좋은 행정에 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GMAC의 Ken Loo 사무총장은 EBA 혜택 20%를 철회한 EU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이 실패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해당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8월 14일 사건파일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심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올해 2월 캄보디아의 인권 및 노동권 침해, 민주주의의 쇠퇴 등을 이유로 EBA 혜택 20%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8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NBC,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낮은 수준 유지

캄보디아 중앙은행 Chea Chanto 총재는 캄보디아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물가상승률을 3%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거시경제 상황과 은행 부문이 8개월간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양호한 환율 안정성 및 외환보유고와 함께 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은행 시스템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다방면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적극 기여했다고 밝혔다. IMF 캄보디아 사무소장은 전 세계 국가들이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IMF는 캄보디아가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ADB, 올해 캄보디아 경제 성장 전망 –4.0%로 상향 조정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0 아시아 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 2020년 캄보디아 경제 성장 전망을 지난 6월 전망치인 -5.5%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ADB는 상향 조정 이유를 캄보디아 농업 부문의 향상과 자전거 및 전자제품 등 비의류 제조 수출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유럽과 북미의 주문이 급감하면서 캄보디아 봉제공장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지만 자전거와 전자제품의 생산 증가로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의 비의류 제조 수출이 3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류, 신발 등의 수출이 회복세로 접어들 경우 올해 총 산업 생산은 지난해보다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DB 캄보디아 사무소장은 캄보디아가 전례 없는 세계적 보건 위기의 영향에서 대체로 벗어났으며, 내년도 경제 성장도 정부 정책, 재정 지원, 구조 개혁 등에 힘입어 5.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 자전거 수출은 2억 4,17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총 110만 대 중 절반 이상이 EU로 수출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계 및 각종 기기 등 전기 장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2억 6,489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되었다. 한편 ADB는 캄보디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시스템 강화, 사회 보호 확대, 경제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억 5,000만 달러의 양허차관을 제공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합의

캄보디아 국세청(GDT)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가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연내 남은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협정이 양국 국민들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양국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DTA 29조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DTA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다고 캄보디아 정부에 통보했다. 한편 지난해 양국 교역량은 7억 9,200만 달러를 기록해 2018년 5억 4,300만 달러 대비 45.75% 증가했다. 이 중 캄보디아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년 대비 3.96% 증가한 2,232만 달러를, 수입은 전년 대비 47.46% 증가한 7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캄보디아, 아세안-홍콩 FTA 초안 승인

캄보디아 국회 제9차 위원회에서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HKFTA)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Nin Saphon 위원장은 AHKFTA 초안 검토 후 FTA 비준을 요청하는 형식과 절차에 동의했다. 상무부 Pan Sorasak 장관은 상무부가 기존 FTA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요 교역 대상국와의 FTA 신규 협상을 통해 추가 시장을 모색하는 등 시장 다각화 및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위원회 개최 후 발표된 보도 자료에서 상무부는 AHKFTA가 아세안과 홍콩의 경제적 유대 강화, 상품과 서비스 무역 자유화, 통관절차 및 조치 향상, 경제 및 기술 협력 강화, 무역 및 투자 촉진, 시장 진입 장벽 축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HKFTA는 작년 6월 11일 홍콩과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에서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홍콩과 싱가포르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며,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은 10년 내에 홍콩산 상품 8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14년 내에 9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10년 내에 홍콩산 상품 75%, 14년 내에 8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또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5년 이내에 홍콩산 상품 65%에 대한 관세를, 20년 이내에 8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